서울시 도로혼잡 통행료 2026 개편안

서울시 도로혼잡 통행료 개편 배경과 필요성

서울시는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도심 진입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편안에서는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 혼잡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대상 구간 확대, 우회도로 지정, 주민 할인 및 면제 정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회도로 지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혼잡통행료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는 운전자에 대한 통행권 보장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면제됩니다.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며 경형 차량과 저공해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은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할인 정책에 더해 중구 주민 등에 대한 한시적 할인 또는 바우처 지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방식 변화

기존 징수 방식과 문제점

기존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및 3호 터널을 양방향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징수했으나, 2024년부터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선형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우회도로 존재로 인해 본래의 혼잡 완화 목적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회도로를 통해 혼잡 지역을 우회하면 요금 징수가 어려워 교통 수요 관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개편안의 징수 방식 개선 방향

앞으로는 혼잡통행료 대상 구간과 징수 방식을 재설계하여 우회도로로 인한 요금 회피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정밀 교통량 분석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에 대응하는 동적 요금 부과 체계 도입이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환경오염 감소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 지정과 주민 갈등 관리

우회도로 지정 목적과 효과

우회도로 지정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특정 터널이나 구간 통행이 어려울 때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체 통행 경로를 공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남산 1·3호 터널 주변에는 우회도로가 3~4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주민 갈등과 해결 방안

주민들은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및 요금 징수 방식에 대해 통행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면제 또는 할인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조하면 런던, 밀라노, 로마 등 도시들은 거주민 할인 정책을 운영하는 반면, 싱가포르와 스톡홀름은 거주민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서울시는 중구 및 한양도성 인근 주민에게 5년간 바우처 지급 또는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중교통 전환과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을 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잡통행료 구간 확대 및 지역별 적용 사례

남산 1·3호 터널 중심의 혼잡통행료 구간

남산 1·3호 터널은 강남과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현재는 도심 진입 방향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경형차와 저공해 차량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구간 및 민자도로 통행료

2026년 개편안에는 서울시 내 다른 주요 민자도로 4개 구간의 통행료 인상 및 혼잡통행료 적용 확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심 주변 교통 분산과 효율적 관리가 목적으로, 신월여의 지하도로 등 미적용 구간에 대한 요금 체계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현재 요금	변경 예정 요금	주요 특징
남산 1호 터널	2000원(도심 진입)	변동 없음	강남-도심 연결 주요 구간
남산 3호 터널	2000원(도심 진입)	변동 없음	남산 1호 터널과 유사한 징수 방식
신월여의 지하도로	기존 민자도로 요금	인상 예정	민자도로 중 하나, 혼잡 완화 목적 포함
기타 민자도로 3곳	기존 요금	인상 예정	서울시 내 민자도로 포함

혼잡통행료 할인 및 면제 정책

할인 대상과 혜택 내용

경형 차량은 혼잡통행료 50% 감면, 저공해차 1·2종과 서울시 다자녀 등록 차량은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3종 저공해차에 대한 감면 혜택은 2021년 종료되었으며, 최근에는 특정 지역 주민 대상 한시적 할인 바우처 지급이 검토 중입니다.

지역 주민 할인 사례

중구 차량 등록 주민은 조례 개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바우처 형태 월 10회 이용권 지급도 검토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유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빅데이터와 AI 기반 동적 통행료 부과

기술 도입 배경

정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요금 변동성을 적용하는 동적 과금 방식은 교통 수요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교통량, 차량 유형, 시간대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 요금을 산정합니다.

기대 효과 및 적용 방안

서울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해 혼잡지역 내 혼잡도에 따라 요금을 조절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혼잡완화 정책과 대중교통 연계

혼잡통행료와 대중교통 활성화

혼잡통행료 부과로 도심 진입 차량이 줄어들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혼잡요금 수익을 대중교통 개선과 친환경 버스 도입에 투자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친환경 차량과 통행료 정책

저공해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면제 및 할인 정책은 친환경 차량 전환을 촉진하여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통행료 정책과 연계해 친환경 차량 혜택 강화 방안도 포함됩니다.

구분	대상 차량	통행료 감면 내용	적용 기간
경형 차량	소형 경차	기본요금 50% 감면	항상 적용
저공해 차량 1·2종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통행료 면제	지속 적용
서울시 다자녀 등록 차량	2자녀 이상 가족 차량	통행료 면제	상시 적용
한시적 주민 할인	중구 및 한양도성 인근 주민	월 바우처 10회 지급 또는 50% 할인	5년간 한시적

주민과 운전자를 위한 우회도로 안내

우회도로 지정 구간과 안내 체계

우회도로는 혼잡터널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때 대체 경로로 활용됩니다. 서울시는 주요 우회도로를 지도와 도로 전광판,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안내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활용 사례

특히 남산 3호 터널 우회도로 4개, 남산 1호 터널 우회도로 3개 구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 터널 통행 제한 시 우회도로를 통해 도심 진입이 가능해 교통 체증과 불편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교통체증 완화와 연관성

혼잡통행료 확대 및 징수 방식 개선은 교통 정체 해소에 직접 기여해 서울의 경제 활동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익은 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재투자되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향후 재정 정책 방향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정책과 연계해 탄소 배출 감축, 도시 대기환경 개선 목표도 설정해 추가적인 친환경 프로젝트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과 시민 반응

시범 운영과 정책 점검

2023년에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시범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현장 중심으로 확인하고, 시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보완 중입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와 소통 강화

서울시는 주민 민원과 갈등 완화를 위해 할인 정책 및 우회도로 지정, 대중교통 전환 지원을 병행하며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향후 전망

서울시는 2026년 혼잡통행료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첫 단계는 우회도로 지정 확대 및 할인 정책 시행, 다음 단계는 빅데이터 기반 동적 요금 체계 도입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 완화와 친환경 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서울시 혼잡통행료 부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Q2: 혼잡통행료 할인 대상은 어떤 차량인가요?

A2: 경형 차량은 50% 할인, 저공해차 1·2종과 다자녀 가족 차량은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Q3: 우회도로란 무엇인가요?

A3: 혼잡통행료 구간 통행이 어려울 때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대체 통행 도로입니다.

Q4: 개편안에서 우회도로 지정이 왜 중요한가요?

A4: 통행 제한 시 대체 경로로 통행권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합니다.

Q5: 주민 할인 정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5: 특정 지역 주민에게 월 바우처 지급 또는 통행료 할인 혜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Q6: 빅데이터와 AI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6: 실시간 교통량 분석을 통해 동적 통행료를 부과해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Q7: 혼잡통행료 수익은 어디에 쓰이나요?

A7: 대중교통 개선과 친환경 차량 보급, 교통 인프라 정비에 재투자됩니다.

Q8: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은 있나요?

A8: 과거에 혼잡통행료 면제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고, 앞으로도 정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Q9: 서울시 혼잡통행료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9: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Q10: 혼잡통행료 정책으로 교통 체증이 어떻게 개선되나요?

A10: 통행료 부과로 비필수 차량 도심 진입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Q11: 주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A11: 할인 정책, 우회도로 지정,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로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Q12: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과 혼잡통행료 개편은 어떻게 관련되나요?

A12: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은 도심 교통 분산 목적이며, 전체적인 교통 정책과 연계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