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행정 혁신
2025년 서울시는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규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기획관 신설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규제 개선 체계를 마련해 건설, 주택, 소상공인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규제혁신기획관 신설과 역할
서울시는 2025년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여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이고 복잡한 행정규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
대미 수출기업 제재 대응 및 수출다변화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확대 등의 정책이 서울시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높은 관세 등의 외부 경제 압력에 대응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시민 생활 지원 정책 확대
2025년 서울시는 시민 체감형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저출산, 양육,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침 돌봄 키움센터 증설, 소형 신혼부부 전용 주택 공급 확대 등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됩니다.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출산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
청년 예비 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와 50플러스 캠퍼스, 잡페어 등 다양한 채용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중장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취업과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지 및 안전 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방면의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안심돌봄 및 외로움 해소 콜센터 운영
‘안심돌봄120’,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전화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안심벨과 안전 경광등 보급 확대
어린이와 범죄 피해자, 1인 점포 상인을 위한 휴대용 안심벨과 안심 경광등 지원이 2배 이상 확대되어 시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지키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교통 및 환경 정책 변화
서울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교통 서비스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과 수변 활력 거점 확대
한강을 이용한 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하며, 다양한 수변 활력 거점들이 새롭게 조성되어 시민들이 수변 공간을 문화 여가 공간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 보행자 우선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사고 다발 구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
주거 안정과 신축 지원 확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으로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매입 확대, 저렴한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
미리내집 공급 확대와 주거 이주 지원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10년 후에는 대단지 미리내집으로의 이주도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친환경 건축 보조금 지급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용 건물 신축 시 지열·수열 등 재생 열을 이용하는 친환경 공사에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합니다.
문화·관광과 지역사회 활성화
서울시는 문화, 관광, 축제 등 분야에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 개관과 한강3종 축제
여의도에 새로운 유람선 터미널이 개관하며, 한강3종 축제를 통해 물놀이, 문화체험, 휴식 공간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사회기여활동 지원 및 지역 축제 확대
대학생 동아리 200개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며, 팬데믹 이후 끊긴 사회 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노동과 일자리 정책 혁신
서울시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고용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합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 및 '50플러스 잡페어'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5개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를 통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예비 인턴십 확대
청년 예비인턴 제도와 미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힘을 받아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교육과 디지털 혁신 정책
서울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디지털 정기조사와 스마트도시 전략 연구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기적인 디지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 전략 연구가 활발히 수행됩니다.
마을공동체와 인권 증진
교육과 인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 통합과 시민 참여를 높여가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됩니다.
교통 복지 및 자율주행 시범 도입
교통 소외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버스형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이 진행되며, 탈중앙화된 교통 서비스로 시민 이동권을 증진합니다.
교통 소외 해소와 버스형 자율주행 정책
도심 외곽이나 교통 약자 지역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도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대책
킥보드 및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과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 변화 비교 표
| 정책 분야 | 2024년까지 | 2025년 변화 |
|---|---|---|
| 규제 혁신 | 부분적 규제 개선 |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136건 규제 개선 |
| 중소기업 지원 | 기본적 금융지원 중심 | 대미 수출기업 제재 대응, 육성자금 융자 확대 |
| 육아 및 출산 지원 | 제한적 키즈카페 운영 | 키즈카페 130→200개소 확대, 아침돌봄 센터 확충 |
| 복지 서비스 | 콜센터 일부 운영 | 안심돌봄120,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개설 |
| 교통 서비스 | 부분적 대중교통 제공 | 한강버스 정식 운항, 자율주행 마을버스 시범 |
친환경 및 에너지 정책 비교
| 정책명 | 지원 내용 | 목표 |
|---|---|---|
| 재생열 이용 보조금 |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 공사비 15% 최대 2억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건축 확대 |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 보행자 우선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 교통사고 다발 도로 구간 감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서울시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무엇인가요?
A1. 규제혁신기획관 신설을 통한 규제개선,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 친환경 주거 및 교통 안전 정책 강화가 주요 변화입니다.
Q2. 서울형 키즈카페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2.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크게 확대되어 보다 많은 가정에 돌봄과 놀이터 공간을 제공합니다.
Q3.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대미 수출기업 제재 대응, 수출 다변화 지원, 육성자금 융자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Q4.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A4. 청년 예비 인턴십과 미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강화되어 청년 취업 기회가 늘어납니다.
Q5. 시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가요?
A5. 휴대용 안심벨과 안심 경광등 지원 확대, 외로움 해소 전화 상담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Q6.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A6. 재생열 사용 건축물에 공사비 보조금 지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적극 추진됩니다.
Q7.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A7. 마을버스형 자율주행 시범 도입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정책이 있습니다.
Q8. 50플러스 캠퍼스란 무엇인가요?
A8. 중장년층을 위한 지역별 취업 지원센터로 각 권역별로 일자리 박람회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9. 서울시 복지 콜센터 ‘안심돌봄120’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A9. 돌봄이 필요한 시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콜센터입니다.
Q10. 한강버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0. 한강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과 수변 관광 활성화를 돕습니다.
Q11. 신혼부부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A11. 신혼부부 전용 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제공이 포함됩니다.
Q12. 2025년에 달라지는 서울생활책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2. 서울시에서 전자책(eBook)과 책자 형태로 제공되어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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